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Living: IL)지원 사업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 (자립생활의 지원)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 이하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발행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2권

                                             02.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 사업

                                             2-1.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사업 운영

□ 운영 주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시·군·구청장의 추천 ⇒ 각 시장·도지사에 의해 선정)

□ 지원 대상 

   모든 장애인(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2025년부터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특정 장애유형에 대해 특화하여 운영 가능

□ 주요 기능(사업)

   ※ 기본사업은 중분류 기준 1개 이상 사업 수행

   ※ 선택사업은 센터 여건에따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원비(보조금)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불가(단, 별도의 자체예산 가능)

□ 기본 방침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

  -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립생활 지원 목적

  - 센터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4. 개별 자립생활지원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해야 한다.

  - 거주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설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인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애인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립생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장애인자립지원

 □ 정부계획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로드맵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정책/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 21년 8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 발표

   - 2025년 본사업 추진(※2025년 기준, 2026년으로 연기)

   - 2041년 단계적 환경조성 계획 마련

 □ 주요추진방향

  22년~ 24년 3년간 시범사업 운영: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기반 조성

  25년 재가장애인 확대 운영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 

※관련자료: ☞ 여기를 클릭하세요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기준> 

□ 폐지의 의의

  ▷ 과거: 의학적 상태에 따른 등급 분류 1급~6급

  ▷ 현재: 2단계 구분 ※장애등록시 심사결과 결정

□ 용도와 목적 

  종합판정도구 도입을 통한 수급 자격 확인

  - 개별 서비스 지원의 기준

  -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주요제도 변경 사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 목적: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 파악 ⇒ 필요 서비스 지원

        개인의 욕구 환경의 포괄적 조사 및 평가

        ※ 장애인활동지원의 "인정조사" 폐지 ⇒ 일상생활지원 분야(5종 서비스) 활용

  2. 조사 주체: 국민연금공단

        조사 이후 각 서비스별 선택적 활용

  3. 조사표 내용

법령용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목적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도모

2. 고속도로 및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

□ 발급대상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7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나목) 명의 등록 자동차 1대

2. 대상 장애인의 가족 등(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명의 등록 자동차 1대

3.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명의 등록 자동차 1대

4. 대상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5-1. 장애인시설, 단체(「장애인복지법」제58조,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명의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5-2. 장애인시설,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6.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4조)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7. 각급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의 명의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8.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6조)의 명의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9.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2. 10부제 적용 제외,

3.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4. 고속도록 통행료 감면(일부 민자도로는 적용제외)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관련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 제8조

장애 관련 제도·서비스 안내 및 제공

기초 정보 제공처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위치의 웹주소(www.~~~~.~~.~~)를 클릭하세요.(해당 화면이 새창으로 나옵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준비물: 사진 1장(3.5mm×4.5m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활용가능

    2. 본인신청 원칙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 가능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 자매의 배우자 등)

   3.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받음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있음

      -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 정밀심사시 추가검사결과, 자료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지정기관, 직접 진단)

      - 심사 후 읍면동으로 통보 

   4. 통지

      - 심사결과확인, 장애인 등록[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 정보 및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장애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 www.gov.kr)

   ◇ 장애등록심사 안내(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