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감면, 공제, 할인, 면제(정부/공공기관/민간) 

정부 영역 (세금 면제, 세액 공제)

공공기관 영역

민간영역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권 (제1장 1-3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 추가 내용이 더 있으니 사업안내 내용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는 [정책 연구 자료실]에 있습니다.

※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의 정책, 규정 등에 따라 자세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기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장애을 이유로 차별금지

   -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가능

   - 시정, 권고, 조정, 행정소송 등의 절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차별 사안에 대해 진정 접수 및 조사

   - 직권 조사 가능

   - 권고 및 개선 권고안 제시 가능

법률구조제도

 □ 주요 내용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화사협회에서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운영 주체

   - 국가운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운영: (광역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클릭시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

 □ 주요 기능

   -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핸 상담 및 사례 개입

   - 긴급 보호, 의료·법률·복지 연계

   -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제안

 □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 광역지역)

 ※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클릭시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

   -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피해 장애인 조력 등)

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IL센터)

   - 상담, 직업훈련, 권익옹호, 자조모임 등 운영

   - IL센터는 특히 장애인의 자기옹호(Self-Advocacy)활동에 집중

     ※ 전북특별자치도 내 IL센터 및 장애인단체 목록  ◀클릭시 관련 자료로 이동

기타 유사 제도 및 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복지, 건강, 주거,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사업 확대 중

장애인 교육 제도/서비스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및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제도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법적 근거 

□ 특수교육 제도 

□ 지원 서비스

 ▷ 교육보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특수교사 배치

   - 보조공학기기 제공​(예: 확대기, 점자기기 등)

   - 학습도우미 및 활동보조인 지원

 ▷ 통학지원

   - 통학차량 운영 또는 통학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 진단 및 평가서비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및 평가 실시

   - 필요시 상담, 치료, 진로지도 연계

□ 고등 및 평생교육 지원

 ▷ 대학교, 전문대학 내 지원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 강의자료 보조, 시험 조정, 학습 도우미 제공

 ▷ 국립특수교육원 ☜ 클릭시 누리집으로 이동

   - 교수 연수, 자료 개발, 연구 수행 등 특수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

 ▷ 평생교육 및 직업 교육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운영

   - 직업 훈련 및 기능 습득 교육 제공(평생교육 바우처 제도 운영)

□ 교육비 지원(장학 등) 

  - 등록금 감면, 학습보조비 지원 등

  -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 제공

장애인 인권 / 장애인권 

□ 장애인권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국제 조약과 국내 법률에 기반해 보호됩니다.

  ◇ UN장애인권리협약(CRPD) : 대한민국 2008년 비준 ☞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 2008년 제정,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고용, 교육, 의료, 이동, 정보 접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를 규제

                                          ☞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 주요 법률

 

□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기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애인 정책 담당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권고

  각지자체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상담 및 권리 구제

  각 인권관련 민간단체 등: 권익옹호, 연대 등

장애인 취업 지원 (기관, 단체별 요약) 

보건복지부

□ 주요역할

  -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 정책 총괄

  - 복지 차원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

□ 제도 및 서비스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행정지원, 복지시설 업무 등 공공형 일자리 제공

  -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 민간 연계형 자활창업 지원 프로그램

  -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구축: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기타

  기초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 주요역할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 기업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 인식개선 교육 등 운영

□ 제도 및 서비스

  - 근로지원인제도: 중증장애인의 직장 내 활동지원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연계

  -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공 

    ※건강보험공단과 별도이나 기지원물품은 중복지원 안됨(내구연한 무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금전적 지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관리: 의무고용율 미달 사업자 대상

  - 출퇴근 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 누리집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www.kead.or.kr

  온라인 취업준비 사이트 ☞  campus.ddakji.co.kr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안내 ☞ hub.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신청서, 지원내용, 전용몰 등) ☞ www.kead.or.kr

민간 및 비영리단체(NPO/ NGO)

□ 주요역할

  - 장애인의 취업상담, 직원훈련, 자조모임 운영

  - 사회적 기업, 단체 등 설립 및 운영

□ 예시

   - 지역 직업재활시설: 직업 적응훈련, 보호작업장 등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장애인 채용 기반 사업체 운영

   - 굿윌스토어: 장애인이 일하는 리사이클 매장 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 사업 목적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사업 유형

  1. 일반형 일자리

    - 미취업 장애인 대상으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면,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

  2. 복지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릴를 개발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대상

    - 참여형 일자리와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

 3. 특화형 일자리

   - 특정 장애 유형에 맞춘 일자리

      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유형별 세부 내용>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중증장애인 대상 일자리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기초지자체와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관련 기사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기타 유의사항 

  ▷ 참여자 모집: 지방자치단체별(시·군·구)로 시행 전년도 10월 부터 12월 중 모집

  ▶ 참여제한의 경우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3.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가자

    4. 장애인일자리 2년 이상 연속 참여자(중증장애인 제외)

    5. 최근 1년 이내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

    6. 기타 해당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 2025년 1차(신규) 신청 기간: 2024.12.1. ~ 2025.2.28.

 ※ 2025년 2차 신청 기간 : 2025. 5.1. ~ 6.30.

□ 운영주체(신청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목적

   -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

    -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 지원내용

   출퇴근시 소용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월 7만원 한도 내,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 지원대상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제7조 제1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신청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자격제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 신청방법

     방법 1. 장애인서비스 신청 포털(클릭시 연결)

     방법 2. 사업자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뱅크빌딩 11층 ☎063-240-2422

  ▷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2.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유의사항 

  1.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 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해당카드 발급을 위한 금융기관(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발급 기관이 연도에 따라 바뀔수도 있으니 해당연도 안내문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장애인콜택시 편)  

□ 근거법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시행령 제5조, 제6조

  2. 『교통안전법』 제3조

  3.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 제6조

□ 개요(전국)

  ▷ 목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

  ▷ 운영주체: 각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

  ▷ 제공서비스: 휠체어 탑승 차량(리프트, 슬로프 장착), 저상버스, 바우처 택시 등

  ▷ 이용 방식: 전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 운행 방식: 즉시콜, 사전 예약(지역에 따라 사전예약방식이 다르고, 없는 지역도 있음)

  ▷ 지역별 상이 항목

     - 이용 대상 세부 기준

     - 요금 체계

     - 운영시간 및 차량   

바우처 택시

 ▷ 정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정보, 지자체에서 이용요금의 일부 도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택시 서비스

 ▷ 목적: 휠체어 탑승이 불필요한 비휠체어 교통약자(보행가능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수요분산 및 효율성 제고

 ▷ 대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기타 교통약자로 지정된 대상

 ▷ 방식: 콜센터를 통해 바우처 택시 호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  (클릭시 이동_☞) www.0632270002.com ≪

 -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063-227-0002

 APP: 플레이스토어에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승객용" 검색 

 < 홈페이지 내용> ※일부 메뉴는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홈페이지 접수, 이용 안내, 이용요금, 이용내역, 이용자 준수사항, 고객센터, 건의사항

   - 보행상 장애 기준표, 신청 방법,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정보

   - 운영구역, 보호자 동승 안내,이용제한 등 안내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부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내용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

 ▷ 임차급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예시) 2인 가구가 전주시(4급지)에 거주, 임차료가 215,000원이고, 소득이 적어 전액지원 대상일 경우

     기준임대료: 215,000원

     실제임차료 1:  215,000원 경우 ->  215,000원 전액지원

     실제임차료 2:  300,000원 경우 ->  215,000원 전액지원, 나머지 85,000원은 본인 부담

※ 실제임차료: 임대치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산식 1,000만원 × ^4%/₁₂ = 33,333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보수 급여 구분	급여금액(지원금액)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을 위한 "화면따라하기.pdf" 파일이 아래 첨부파일에 있으니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은 (클릭☞) "주거급여플러스" 에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

      * 추가서류 요청 가능: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주거급여 상세 안내(콜센터)

   1.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2.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부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이하인 가구

□ 내용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개보수를 지원(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산정 시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임차급여: 지역별/ 가구원 수 별 최대 35만 ~ 60만원/월 수준까지 지원 가능

 ▷ 자가보수급여: 자가주택을 소유한 장애인 가구 대상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모의계산(LH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 클릭시 이동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

□ 대상 : 등록 장애인

□ 내용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됨

   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 5~10만원 수준(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다름)

       보증금: 보통 100~500만원 사이로 일반 전세보다 매우 저렴

□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장애인 특별공급

□ 대상 : 무주택 장애인

□ 내용

  - LH나 SH 등에서 매입 또는 전세로 확보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

  - 장기 거주 가능하며, 일부는 전세금도 지원

  ▷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원 한도액: 최대 9,000만원, 임주자 부담금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부탇 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최대 30년 거주 가능 

     ※임대기간: 최초계약 2년, 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재계약

       지원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초과 전세금 부담(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 초과금액은 입주자 부담(총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함)

   ▷ 매입임대: LH청약센터에서 모집,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LH, SH 등

□ 관련 정보 검색(LH 마이홈 누리집) ☜ 클릭시 이동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대상: 등록된 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 내용

  - 휠체어 경사로, 욕실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일부 지자체나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통해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또는 관련 기관

자립생활주택(IL주택, 체험홈 등)

□ 대상: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 내용: 공동 또는 단독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기술훈련 등을 제공(실비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신청방법: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