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내역

  1. 전기요금 감면

대상	감면 금액(월 기준)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일반: 16,000원 여름철(6~8월): 20,000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수급자	일반: 8,000원 여름철(6~8월): 10,000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대상

* 신청월 요금부터 감액 적용

* 변동 사유 발생 시, 다음 월부터 감면 중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한전 관할지사·지점 방문/fax 또는 한국전력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신청

• 제출서류: 1.전기요금영수증 (전입신고 안 된 경우 실거주확인서 포함) / 2.전기요금할인신청서 / 3.주민등록등본 / 4.장애인등록증

 2. 도시가스요금 감면

구분	계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6,800원	7,200원
취사난방용 비동절기(4~11월)	6,600원	4,6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 대상

* 신청 익일부터 감면 적용

* 자격 미달 시 감면 소급 취소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방문/fax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콜센터 접수 가능

지역		관할구역		고객센터 번호
전주시		인후동, 노송동		063-245-3344~5
		송천동,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전미동		063-245-1400  063-254-1407
		삼천동, 고사동, 다가동, 중동, 이서면, 진북동, 장동, 상림동		063-223-0500  063-237-0500
		서신동, 중화산동, 완산동		063-222-7586  063-277-4910
		평화동, 서학동, 태평동, 교동, 전동, 경원동, 풍남동, 중앙동, 중인동, 대성동, 색장동, 상관면		063-224-5307~8
		금암동, 산정동, 우아동, 호성동		063-246-0080~1
		효자동1가, 효자동2가, 덕진동		063-225-7992~3
		효자동3가, 만성동, 팔복동, 반월동, 여의동, 고랑동, 동상동		063-251-8884
군산시		군산시		063-440-7700
익산시		익산시		063-830-8500  063-833-0507
정읍시		정읍시		063-830-8500  063-531-6210
남원시		남원시		063-625-7900
김제시		김제시		063-545-4119
완주군		완주군		063-240-7700
진안군		진안군		063-432-5501~2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남원시/무주군/순창군		063-625-7900
임실군		임실군		063-644-5200~1
고창군		고창군		063-563-2189
부안군		부안군		063-583-7100, 6670

• 제출서류: 1.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2.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  3.장애인증명서류(전자정부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 에너지바우처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장애인 포함)에게 난방 에너지 구입용 쿠폰 지급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

• 주민센터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아래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감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공공시설별 감면율

​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필요

  *다만, 시설 관리자가 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개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요금 감면

아래 시설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요금이 감면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시설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다음의 장애인용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는 부가가치세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등)

✅ 보조기기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제품)

✅ 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 대상: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 청각/시각/지체 장애인용 특수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중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인공후두 등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시행령 제105조, 시행규칙 별표9의2

✅ 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면제

• 대상:

  •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 제작 수입품

  • 재활병원, 재활의원이 장애인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구

• 근거 법령:

  • 「관세법」 제91조, 시행규칙 별표2

✅ 3.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면제 한도:

  • 500만원 한도 내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특수장비 설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 조건:

  • 장애인 1명당 1대

  •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구입

  • 기존 차량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 5년 이내 용도 변경 시 세금 추징

• 서류:

• 면세반출신고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4.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면제 대상 (1대 한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

• 조건:

  •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 대체취득의 경우도 면제 가능 (60일 이내 종전차량 말소/이전 등록 시)

• 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5.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면제 조건:

  • 장애인 명의 또는 보호자(세대 포함)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1대

• 대상 차량:

• 비사업용 승용차(7인 이상 제외),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 공제 대상: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공제금액:
  1,000만원 × 기대여명(연수)

• (추가 공제: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배우자 공제 등)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명서 제출:
  장애인증명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 제출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관련 서식: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국세청)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자익신탁 (장애인이 자기 재산을 자신을 위해 신탁하는 경우)

■ 공공요금 감면(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장애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 장애등급의 결정 (관련법: 국민연금법 제67조)

   국민연금의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 수준

 □ 연금산정액 산식

   1.245((A+B)(1+0.05n/12) × 지급률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장애2급 80%, 장애3급 60%, 장애4급(일시금) 225%

     ° 2025년 비례상수 1.245(소득대체율 41.5%)

     ※ 실제 장애연금액은 지급사유발생일(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A"값, "B"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장애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본인에게 지급

  ※ 예외의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청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 1급~ 3급: 수급권 발생한 때로 부터 5년 이내(5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불가)

     ※ 1. 5년 이내 청구시: 청구일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 지급

     ※ 2. 장애4급은 일시금 지급으로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적용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국민연금공단 지사)

 □ 청구서류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장애등급의 결정

 □ 기준 및 결정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 기준

   -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

   -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름.  ≫장애심사규정≪  

 □ 장애심사

   - 장애듭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

   - 심사위원: 전문과목별 자문의사 위촉(전문의 자격 취득한 자: 의과대 교수 또는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

 □ 장애재심사

   - 대상: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 수급자

   - 시기: 정기적

   - 기타: 재심사대상이 아니라도 장애정도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호당되니 않는 경우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함

 □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

   - 대상: 장애연금 수급자

   - 시기

      추가 장애 발생한 경우: 전후의 장애정도를 병합하여 장애연금 지급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방법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름, 지사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안내≪    

※ 타 장애등급과 다른 점

장애인 관련 감면, 공제, 할인, 면제(정부/공공기관/민간) 

정부 영역 (세금 면제, 세액 공제)

공공기관 영역

민간영역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권 (제1장 1-3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 추가 내용이 더 있으니 사업안내 내용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는 [정책 연구 자료실]에 있습니다.

※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의 정책, 규정 등에 따라 자세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기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장애을 이유로 차별금지

   -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가능

   - 시정, 권고, 조정, 행정소송 등의 절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차별 사안에 대해 진정 접수 및 조사

   - 직권 조사 가능

   - 권고 및 개선 권고안 제시 가능

법률구조제도

 □ 주요 내용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화사협회에서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운영 주체

   - 국가운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운영: (광역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클릭시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

 □ 주요 기능

   -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핸 상담 및 사례 개입

   - 긴급 보호, 의료·법률·복지 연계

   -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제안

 □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 광역지역)

 ※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클릭시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

   -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피해 장애인 조력 등)

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IL센터)

   - 상담, 직업훈련, 권익옹호, 자조모임 등 운영

   - IL센터는 특히 장애인의 자기옹호(Self-Advocacy)활동에 집중

     ※ 전북특별자치도 내 IL센터 및 장애인단체 목록  ◀클릭시 관련 자료로 이동

기타 유사 제도 및 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복지, 건강, 주거,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사업 확대 중